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”며 “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”고 판단했다.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.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
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·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”며 “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더욱이 쿠팡은 ‘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’는 규정까지 둔 곳으로 확인됐다.공정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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